“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 : 신청조건, 신청방법, 선지급 금액 등

한부모가정 양육비, 이제는 국가가 먼저 지급해줍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완벽 해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생계와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 그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끼니 걱정 없이 자라도록 돕는 것,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게 정부가 먼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지원이 계속됩니다.

기존에도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과 여러 제도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한부모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런 기존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일보한 정책입니다.

 

 

제도 시행 시기 및 법적 근거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법적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2024년 10월 16일)

 

이 제도는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한부모가정의 양육 현실을 개선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공식 정책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조건 총정리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2.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10,208원 이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을 했을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우편 접수: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로 신청서 발송

 

양식은 누리집 자료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 접수 후에는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궁금한 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직접 지급한 금액이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경우
• 신청 요건(소득 기준 초과 등)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양육비 선지급 결정 이후, 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또한, 선지급된 금액은 반드시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됩니다.

회수는 매년 1회 이상 통지되며, 미납 시에는 금융 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가 왜 중요한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한부모가정이 겪는 구조적인 불평등,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 사회적 책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아이의 권리 보호
   • 부모의 다툼이나 무책임으로 인해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이 중심의 시각으로 접근한 정책입니다.
2. 국가의 책임 강화
   • 기존엔 부모 간 문제로 치부되던 양육비 이행 문제가 이제는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문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3. 양육 책임에 대한 경고 메시지
   •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강제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책임'을 부과합니다.

 

---

 

제도 도입 이후, 한부모가정에 미칠 긍정적 변화는?

 

1. 심리적 안정감 상승
   • 매달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부모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입니다.
2. 자녀의 삶의 질 개선
   • 경제적 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아이들은 교육, 식사, 문화 활동 등 삶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사회 연대 의식 강화
   •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를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

 

마무리하며 – 지금이 바로 알맞은 신청 타이밍

 

 

 

혹시 당신도 지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힘든 상황인가요? 혹은 주변에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소개하고, 해당 제도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 신청은 간단하고, 요건만 맞는다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