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아직도 남의 일 같으신가요?
평범한 사회 초년생부터,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이사를 계획 중인 직장인까지.
한순간의 실수로 보증금을 날리고,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이들의 사연이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주 실용적인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 전세사기 예방 AtoZ》입니다.
이 안내서 내용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 전부터 이사 이후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 전세사기, 왜 요즘 더 위험할까?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은 '깡통전세'입니다.
깡통전세란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2억인데 전세보증금이 1.8억이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죠.
특히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당합니다.
혼자서 계약을 알아보고, "여기가 싸네요!"라는 말에 혹해 덜컥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 피해는 청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할 4가지
1. 주택 시세 & 전세가율 확인
먼저, 주변 시세를 체크하세요.
전세가율이 70% 이하인 곳이 안전합니다.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가) × 100
예를 들어, 매매가 3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 2.5억이라면 전세가율은 83.3%입니다.
이런 집은 깡통전세일 위험이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의 대출 여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담보대출이 많이 잡혀 있다면, 나의 보증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꿀팁: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3. 건축물대장 확인
주거용으로 허가된 공간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하나 옥탑방을 창고로 허가받은 후 몰래 개조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곳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4. 신탁 등기 여부 확인
주택이 신탁된 상태라면,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신탁회사인지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 작성할 때 이것만은 꼭!
- 임대인의 신원을 꼭 확인하세요. 타인이 임대인 행세를 하는 사기 수법이 여전히 많습니다.
- 공인중개사 등록증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울시 부동산포털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특약사항을 꼼꼼히 작성하세요.
- 예: 계약금 수령 확인, 기존 세입자 퇴거 일자, 열쇠 인도 시점 등
✨ 반드시 '계좌이체'로 계약금을 송금하고,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 이사 전/후에도 중요한 절차가 있다!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 전세보증보험 가입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약간 들지만 수천만 원 보증금이 위험한 것보단 낫죠!
3. 기존 세입자 퇴거 확인
계약 전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이사 당일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짐을 안 뺐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 서울시의 전세사기 예방 지원 제도
서울시에서는 청년 및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가능
- 운영시간: 월/수/금(09~17시), 화/목(20시까지 연장 운영)
- 주소: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 문의: 02-2133-1200~08
-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자책
-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 마무리하며…
전세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돈, 내 인생, 내 터전이 달린 중대한 결정이에요.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도 적극 활용하세요.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덜컥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오늘 이 글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 지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