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겠습니다’ 서울시 국가유공자·청년장병 예우 확대 정책 총정리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서울시가 2025년 광복 80주년과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발표한 보훈정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청년장병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이자 ‘기억의 실천’입니다.

서울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 왜 지금 더 중요할까?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특히 6·25전쟁 75주년은 평화를 당연히 여겨왔던 우리 일상에 숨겨진 ‘희생의 역사’를 일깨워줍니다.
서울시는 이번 기념의 해를 맞아, 서울시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편성하며 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추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장병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정책들

서울시는 다양한 방면에서 보훈 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예우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입니다.

1. 보훈수당 인상

2022년부터 본격화된 보훈수당 인상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생존 애국지사 대상 보훈명예수당 월 100만 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유족 대상 생활보조수당 월 20만 원 상향
2025년 기준, 보훈예우수당 월 15만 원, 참전명예수당 월 20만 원(80세 이상) 으로 인상

정책 수혜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그 의미는 더 커졌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존중과 기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 장례 선양 서비스 확대

사람은 떠나도 그 헌신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장례 선양 서비스’를 통해 유족이 고인을 예우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신청자 중 약 40%만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조문 의전, 태극기 전달, 운구 에스코트 등 모든 의전이 포함되며, 고인을 품격 있게 보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입니다.

3. 조례 개정으로 유족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의료비를 본인과 선순위 유족, 배우자까지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조례가 개정되어 생존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유족 지원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은 조항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유족에게 실질적인 삶의 희망이 됩니다.

청년장병, 단순한 군인이 아닌 ‘청년’으로 대우하다

보훈이 과거의 사람들을 위한 예우라면, 청년 장병을 위한 정책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서울시는 국방부와 협력해 다양한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 생활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자산, 건강, 미래 설계까지 연결된 통합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군 복무 중에도 가능한 ‘서울 영테크’ 재무 상담

청년장병들이 적은 수입 안에서 무리한 저축보다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갖도록 돕는 서울 영테크 상담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27명의 장병이 재무 상담을 받았고, 600명 이상이 금융 특강에 참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군 복무 중에도 경제적 자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장병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금보다 좋은 소비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 서울 영테크 프로그램 참여자 신 모 씨(2024년)

2. 마음 건강도 지켜주는 ‘청년 심리 상담’

군 생활이 단지 훈련과 업무로만 구성되지 않듯, 서울시는 장병들의 정신 건강과 자아 탐색까지 정책에 포함시켰습니다.

국군심리전단 병사 대상 ‘마음 탐색 특강’
과학적 심리 상담, 마음건강 프로젝트 연계
진로 설계를 돕는 ‘청년 인생설계학교’ 운영

이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복무 환경을 위해 서울시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3. 제대 후에도 이어지는 지원: 제대군인 상담센터

서울시는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하여 제대 이후의 삶까지도 지원합니다.

보훈 신청, 등급 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트라우마 회복 지원
자조모임, 사회 재적응, 취업·창업 연결

2025년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1,782건에 달하며, 많은 제대군인들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예비군도 잊지 않았다: 교통 지원과 문화 혜택

서울시는 청년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무료 수송버스를 운영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 대상 박물관, 미술관 무료 입장 등의 문화 혜택도 제공합니다. 작은 배려지만, 이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결론: ‘기억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책으로 실천하는 서울시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수많은 기념식에서 반복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문장을 정책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수당 인상과 장례 예우
청년장병을 위한 재무, 심리, 진로 정책
제대군인을 위한 사후 지원
예비군과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

이 모두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감사와 예우의 사회적 실천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이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